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정국도 꼬이고 검찰총장이 연일 볼멘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경찰이 독립적인 기관으로 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경찰 개개인의 능력도 직업적 양심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또한 경찰 조직 자체의 공평무사, 공복이라는 의식·양심이 없다고 봅니다.
비근한 예로 이명박의 댓글 공작에 대한 수사와 발표를 들수 있습니다.
당시에 경찰이 제대로만 했으면 박근혜 같은 대통령이란 애초에 없었겠지요.
경찰 때문에 4-5년을 허송하고 더 해서 퇴보했습니다.
또 근래의 뉴스를 보면 염보현의 소위 광주사태에 대한 간첩 간여 발표도 있겠네요.
그렇다고 검찰이라고 정의롭고 양식 있는 조직이라고 볼수 있는건 아니지요.
검찰의 흑역사도 경찰 못지 않지요.
뭐 하도 많아서 일일이 열거하기도 벅찹니다.
이번에는 경찰에 독립적인 수사권을 주려고 할 것이 아니라 공수처(고위공작자비리수사처)만 설치하는 것으로 만족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를 또 하나의 검찰로 만들건 아니지만, 어쨌건 검찰을 견제할수 있는 조직으로서 모든 권한을 가지는 독립적인 조직으로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복수의 사정기관이 경쟁하면서 바른 길로 나아갈거라고 기대합니다.
두 조직이 작당해서 더 한 부패 조직이 되는 일이 생간다면 뭐 대한민국은 문 닫아야하겠지요. 아니 문이 닫히겠지요.
하여간 문재인 정부도 너무 무리하지 말고 정도를 묵묵히 가는 것이 바로 가는 것이고 오래 가는 길이라고 봅니다.